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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Our law does not require the explicit use of specific terms in the establishment of a trust. Therefore,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n trust by an implicit method. And, this leads to the problem of confirming the express trust implied by fact ex post facto. Although Whether or not the trust explicitly established by the parties is successfully established is an important issue, but the issue of confirming the express trust implied by fact ex post causes a greater change i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However, the issue of ‘ex-post identification of trust’, that is, an express trust implied by fact, has not been discussed as actively as expected so far. This is because they are passive in recognizing express trust implied by fact in practice, including courts, and this passiveness seems to be due to concerns that the beneficiary's superior status due to the bankruptcy isolation of trust property is an excessive infringement on general creditors. However, our Trust Act has safeguards based on predictability in terms of protection of general creditors and third parties. In particular, Article 4 of the Trust Act can be evaluated as providing appropriate risk alloc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eneficiaries and general creditors. In addition, when the transfer of trust property and fiduciart relationship are used as the criteria for valid trust, it seems that it is very rare that an express trust implied by fact is recognized in a general civil relationship. In fact, the case where the protection of general creditors is a problem is expected to be limited to cases where money is managed in separate accounts. In other words, even if our legal system fully recognizes express trust implied by fact, it can be predicted that there will be not much confusion and unforeseen damage as much as expected. The express trust implied by fact secures the superior status of the claimant in the event of bankruptcy of the party, prevents manager(trustee) from the breach of obligations, and provides the claimant with grounds for claiming damages. These specific advantages of trust cannot be ignored in a conflict situation, so, the claim that an express trust implied by fact has been established will gradually increase in future. In addition, express trust implied by fact can be used as a means of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in new financial services that are insufficiently regulated. Given transferring assets and the difficulty of monitoring managers, express trust implied by fact could be used as a means of protecting consumers in the newly developing financial sector. It is hoped that the risks and benefits of express trust implied by fact will be compared and analyzed, and through this, discussions on the use and identification of express trust implied by fact will develop more actively than now.

한국어

우리법은 신탁의 성립에 있어서 특정 용어의 명시적인 사용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묵시적인 방식에 의한 신탁의 성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사후적으로 묵시 신탁을 확인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애당초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설정한 신 탁이 성공적으로 성립되었는가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후적으로 묵시 신탁을 확인하 는 문제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더 큰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적인 신탁의 확인’ 즉, 묵시 신탁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생각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이는 법원을 포함한 실무에서 묵시 신탁을 인 정하는데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소극성은 신탁재산의 도산격리로 인한 수 익자의 우월적 지위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우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신탁법은 일반채권자와 제3자 보호 측면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기 반으로 한 안전장치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신탁법 제4조는 수익자와 일반채권자 의 관계에서 적절한 위험 배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신탁 재산의 이전과 신인관계 요소의 존재 등을 기준으로 신탁의 성립을 판 단하면 일반적인 민사 관계에서 묵시 신탁이 인정되는 관계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 이며, 실제로 일반채권자 보호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금전이 별단 계좌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들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 법제도가 묵시 신탁을 전면적으로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일부에서 과도하게 우려하는 큰 혼란과 불측의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물론, 신탁 설정 의사 확인의 명확한 기준들이 축적되기까지는 일정 부분 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어느 정도는 모든 법률관계의 확인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살펴보았듯이 묵시 신탁은 당사자의 파산 상황에서는 주장자의 우월적 지위를 확 보해 주며, 재산관리자의 의무 위반을 차단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근거를 제 공해 준다. 이러한 신탁의 상대적인 이점들은 분쟁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크며, 이 로 인해 분쟁에서의 묵시 신탁 주장은 향후 점차 늘어날 것이다. 또한, 묵시 신탁은 규제가 불충분한 신종 금융서비스에서의 금융 소비자 보호의 수 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도산이나, 의무 위반상황에서 묵시 신탁 의 성립을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소비자들은 적정 수준의 보호를 받 을 수 있게 된다. 묵시 신탁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검토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 위험을 실제 와 다르게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묵시 신탁의 이 점들을 비교 형량하고, 이를 통해서 묵시 신탁의 활용과 확인에 대한 논의들이 지 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개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