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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성의 수준에 따른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 가해자의 유형과 보호관찰 실무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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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ors according to antisociality and implication to probation practice

고은, 이희원, 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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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re important since it is not easy to interrup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and can become chronic. However, the reduction in their recidivism rate is insignificant. This may be because the heterogeneity of IPV perpetrators is not considered in offender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This study aims to promot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IPV perpetrator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to suggest direction of improvement in probation practice. Previous studies tried to classify IPV perpetrators into partner-only perpetrators (POs) and generalized violence perpetrators (GVs), and presented antisociality as a key dimension that essentially distinguish one from the other. The chronic and widespread pattern of violence in GV originated from high antisociality formed by the interaction of environmental and genetic factors from childhood. On the other hand, the PO has relatively low antisociality, and the adherence of the wrong conflict resolution method is presumed to be the cause of violence. Therefore, PO and GV can be seen as completely different types of perpetrators depending on the level of antisociality, and the application of classifica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considering the heterogeneity of IPV perpetrators is necessary. Suggestions for probation practice are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offender classifica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한국어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중 단이 쉽지 않고 만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과 대책이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IPV 중에서도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한 제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의 재범률 감소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IPV 가해자들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집단 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리뷰 방법을 통해 IPV 가해자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증진하고, IPV 가해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실무활용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IPV 가해자를 파 트너 한정 가해자(PO)와 일반화된 폭력 가해자(GV)로 구분하였으며, 친밀한 파트너 에게만 폭력을 행사하는 PO와 친밀한 파트너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폭력을 행사하는 GV를 본질적으로 구분하는 핵심 소인으로 반사회성을 제시하였다. GV의 만성적이 고 광범위한 폭력 패턴은 유년기부터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형 성된 높은 반사회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PO는 반사회성이 현저히 낮으며 잘못된 갈등 해결 방식의 고착이 폭력행사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PO 와 GV는 반사회성의 수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유형의 가해자라고 볼 수 있으며, IPV 가해자들의 이질성을 고려한 분류 및 개입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IPV 가해자의 분류와 특성에 따른 보호관찰 실무활용 방안을 분류처우와 개입 프로그램 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기술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 정의의 범위
2. 본 연구의 분석 범위
Ⅲ. IPV 가해자의 유형과 특징
Ⅳ. 일반화된 폭력 가해자(GV)와 파트너 한정 가해자(PO)를 구분하는 핵심 소인으로서의 반사회성
1. 반사회성의 발달 기제
2. 일반화된 폭력 가해자(GV)의 특성
3. 파트너 한정 가해자(PO)의 특성
Ⅴ. IPV 가해자 유형을 반영한 보호관찰 실무활용 방안
1. 가정폭력 사건 형사 절차
2. 보호관찰 분류처우 활용 방안
3. 보호관찰 개입 프로그램 활용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고은 Koh, Eun.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
  • 이희원 Lee, Heewon.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
  • 조은경 Jo, Eunkyung.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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