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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가 국제중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VID-19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김용일, 황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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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order to combat the spread of COVID-19, on January 30, 2020,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declared that the spread of COVID-19 has met the criteria of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under Article 1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and proposed a variety of preliminary recommendations to fight against the pandemic accordingly. All of a sudden, people are ordered to wear face-masks in public—which is forbidden for different reasons in many jurisdictions. Of course, the legal world was hit by the virus as well. Needless to mention that where economic and social life will change so drastically, the legal world will change(ex. virtual hearing) as well. Most probably, it will not ever be the same after COVID-19. And where the whole legal world will change, it is easy to state the obvious, namely that COVID-19 has and will have an impact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as well. This paper will describe how international arbitration is dealing with this new challenge.

한국어

2020년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COVID-19의 확산이 “국제보건규정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제1조에 규정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선언하고, 팬데믹 퇴치를 위한 다양한 예비 권고를 제안하였 다. 이후 3월부터 팬데믹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법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경제․사회 환경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면서 법조 계에서도 화상심리 도입 등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아마도 COVID-19 이후에는 이전의 일상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COVID-19가 국제중재 진행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관건은 이러한 영향이 몇 년 동안만 지속되는 일시적인 문제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COVID-19의 확산이 국제중재 진행 방식의 전환점이 될 것인지가 의문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COVID-19가 국제중재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고찰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COVID-19에 따른 중ㆍ단기적 변화와 대응
2.1. 단기적인 측면
2.2. 중기적인 측면
3. COVID-19에 따른 장기적 변화와 대응
3.1. 상사중재의 증가
3.2. 투자중재의 증가
3.3. 새로운 비즈니스의 등장
4. COVID-19가 국제중재에 미치는 효과
4.1. 긍정적 효과
4.2. 부정적 효과
5. 결론 및 전망
REFERENCES

저자정보

  • 김용일 Yong-Il Kim. 한국교통대학교 국제통상전공 교수
  • 황지현 Ji-Hyeon Hwang. 강릉원주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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