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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the Effective Countermeasure of SPAM : Focused on Policy Suggestion

손종모, 임효창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oday, people share information and communicate with others using variou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edia such as e-mail, smartphones, SNS, etc. However, it is being used in malicious attacks to send a large amount of illegal spam or to use it for fraud by using illegally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and devices that are vulnerable to security. Illegal spam, smishing, and fraudulent mail(SCAM) cause a lot of direct and indirect damage to companies and users, including not only social costs such as mental fatigue, but also unnecessary consumption of IT infrastructure resources and economic losses. Although there are regulations related to spam, violators of the law are still on the rise by circumventing the law, and victims are constantly occurring,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what the problem is. This study examined domestic and foreign spam-related regulations and spam-related response activities, identified problems, and suggested improvement countermeasures. Through this study, it was intende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ing spam-related systems in order to block illegal spam and prevent fraudulent damage.

한국어

오늘날 이메일(E-mail), 스마트폰, SNS 등의 다양한 정보통신 매체는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품 이다. 하지만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보안에 취약한 기기를 활용하여 대량으로 불법 스팸을 보내거나, 사기에 이용하기 위한 악의적인 공격에 이용되고 있다. 불법스팸과 스미싱, 사기 메일(SCAM) 등은 기업과 사용자들에게 정신적 피로감 등의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IT인프라 자원의 불필요한 소모와 경제적 손실 등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스팸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교묘히 회피하여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피해자가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불법스팸을 차단하고 이로 인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학술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법제도와 스팸 관련 대응 활동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스팸 정의
2.2 국내 스팸 발생 현황
2.3 주요 피해 현황 및 사례
3. 국내외 스팸 대응 현황
3.1 외국의 스팸 대응 정책
3.2 국내 스팸 대응 정책
4. 정책 제안
4.1 현행 정책의 문제점
4.2 불법스팸 방지 개선방안
5. 결론
ACKNOWLEDGMENTS
REFERENCES

저자정보

  • 손종모 Jong-Mo Sohn.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조교수
  • 임효창 Hyo-Chang Lim.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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