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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및 민사 분쟁에서 조선어 소송권리 보장에 관한 문제

원문정보

Ensuring Korean Language Litigation Rights in Criminal and Civil Disputes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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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right to litigate in ethnic languages is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granted to all ethnic groups by the Constitution and related laws, and is an important manifestation of the policy of ethnic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judicial work of the government. At present, China has made certain achievements in protecting the right to litigate in ethnic languages, but there are still rooms for improvement. Taking the protection of Korean language litigation rights in Yanbian district as a sample for analysis, the paper studied the results achieved, summarized the outstanding problems, and explored the potential solutions, with a view to providing ideas for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ethnic language litigation rights.

한국어

민족언어소송권리는 헌법 및 관련법이 각 민족소송참여인에 부여한 정당한 권익이 며 민족평등정책 및 인권보장원칙이 인민사법업무에서의 중요한 구현이다. 현재 중국 은 민족언어소송권리를 보장함에 있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실천함에 있어 여전 히 많은 부족함이 존재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어소송권리에 대한 현황을 통해 법 률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조선어소송권리 보장 및 보완을 위해 돌출문제를 총화하 고 대응책을 모색하여 민족언어소송권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공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조선어 소송권리 보장의 현황
1. 법률 및 제도의 보장 현황
2.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사법대오의 건설 현황
3. 조선어 사례의 심리 현황
Ⅲ. 조선어소송이 직면한 문제
1. 법률 및 제도상의 문제점
2.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사법대오건설에서의 문제점.
3. 법률자료 구축에 있어서의 문제점
Ⅳ. 대책
1. 법률 및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2. 사법대오를 건설하고 예비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3. 법률자료의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선 Cui Xian. 연변대학 인문사회과학학원 민족학 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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