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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执行在中国环境民事公益诉讼制度中的应用

원문정보

On the Application of Enforcement in China’s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System

중국 환경민사공익소송에 있어서의 집행적용문제

徐炳煊, 周王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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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o establish a timely, efficient and perfect effective judgment execution system is the key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system. Due to the preventive natur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publicity of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and the complexity and ambiguity of the assessment of interest damage, the execution of the effective judgment of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is more complicated and independent than that of ordinary civil litigation. At present,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execution process of the effective judgment of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in China, such as the public not playing a supervisory role in the execution procedure, the lack of unified management system for the compensation in place, and the people subjected to execution being unable to undertak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fter bankruptcy. Therefore, the execution of the above litigation should focus on protecting the value of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system, initiating the power of environmental judicial activism, and protecting the public interests of the society and the public. When executing the litigation, we should clarify the scope and responsibility of the participants, explore the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the unified management system of the execution property, endue environmental protection organizations and the public with the right to supervise the execution procedure, and establish and improve the system of undertaking civil environmental liability when the subject goes bankrupt, so that the damage to the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can be compensated and the ecology can be restored.

한국어

중국의 환경공익소송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적시적이고 효율적이며 완 벽한 유효판결 집행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는 환경공익소송의 유 효판결은 환경보호 예방의 중요성과 환경의 공익성, 그리고 손해평가의 복잡 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그 집행이 일반 민사소송의 판결보다 복잡성, 개별성, 특수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환경공익소송의 유효판결 집행 과 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아있다. 이를테면, 집행 과정에 대한 대중의 감 독 참여가 불충분하거나 집행을 통해 확보한 배상금에 대한 통합관리제도의 부재, 그리고 파산된 피집행자에 대한 환경 책임 추궁 문제 등이다. 그러므로, 환경공익소송의 유효판결 집행은 중국 환경공익소송 제도의 가치를 수호하고, 환경에 대한 사법적극주의 공권력을 활용하며, 사회와 대중이 공유하는 환경 관련 공공이익을 보장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공익소송의 판결을 집행할 때에는 참여자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집행 재산에 대한 통합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정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단체와 대중들에게 집행 과정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파산된 피집행자에 대해서는 환경 민사책임 추궁제도를 구축하여 환경 공익손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으로 생태의 회복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어

建立及时、高效、完善的生效裁判执行制度是中国环境民事公益诉讼 制度得以完善的关键之所在. 由于环境保护的预防性、环境公益的公共 性、利益损害评估的复杂性与模糊性,导致中国环境民事公益诉讼生效 裁判的执行比普通民事诉讼生效裁判的执行更具有复杂性、独立性、特 殊性. 目前,中国环境民事公益诉讼生效裁判在执行过程中,存在着公众 在执行程序中没有充分发挥监督作用,执行到位的赔偿金缺乏统一管理 制度,被执行人破产后难以承担环保责任等诸多问题. 鉴于此,环境民事 公益诉讼生效裁判的执行应侧重于保障中国环境民事公益诉讼制度价 值,发动环境司法能动主义职权,保障社会和公众所享有的环境公共利 益. 在执行环境民事公益诉讼生效裁判时,应当明确执行参与人的范围和 责任、探索建立和完善执行财产统一管理制度,赋予环保组织和公众对 执行程序的监督权,设立和完善被执行人破产环境民事责任承担制度, 使得环境公益损害得到补偿,生态得以修复.

목차

Ⅰ. 引言
Ⅱ. 中国环境民事公益诉讼生效裁判执行实证分析
Ⅲ. 中国环境民事公益诉讼生效裁判执行的实践困境
Ⅳ. 中国环境民事公益诉讼生效裁判执行困境的克服
Ⅴ.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徐炳煊 서병서. 延边大学法学院教授,博士
  • 周王银 주황은. 延边大学法学院硕士研究生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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