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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인증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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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dustrial Safety Certification System

류희진, 김도형, 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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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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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업안전인증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30개 대상제품, 자율안전확인, S마크인증을 통해 시장에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품질을 보유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동일제품에 대해서 단순변경을 해도 다시 인증 을 받아야 비용, 시간 등의 낭비가 크고,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의 경우 인증규격이 마련되지 않아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인증제도의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고 신기술을 빠르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인증제도의 개선 및 장기적 관점의 발전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인증제도에 대한 조사 및 비교분석, 관련기관의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인증 제도의 개선 및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장기적으로 관련연구를 통한 인증규격의 체계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급 자 적합성 선언제도의 도입을 통한 다양한 인증방식의 수용, 그리고 자기적합성 선언제도 도입에 앞서 시민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제조물책임법의 실효적인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2.1 국내 인증제도 현황
2.2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2.3 제조물 책임법
3. 결 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류희진 Ryu, Hui-Jin. 정회원ㆍ재난기술연구소 연구원
  • 김도형 Kim, Do-Hyoung. 정회원ㆍ재난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 김정곤 Kim, Jung-Gon. 정회원ㆍ재난기술연구소 연구소장/방재관리연구센터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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