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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효과적인 대피전략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원문정보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Effective Evacuation Strategies

최준호, 김도형, 신유리, 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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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효과적인 주민대피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현 재난안전법의 문제점 에 대하여, ‘재난 발생 시 방재행정의 불완비성, 대피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양상, 지역주민과의 협력과 참여유도 등의 3가 지 관점을 고려해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향후 재난안전법은 개선을 통해 대피계획은 행정과 주민간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 에서 출발해야하며, 주민들은 대피를 위한 주민 스스로의 역할을 인식해야하고 행정은 이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 도록 해야 한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준호 Choi, Junho. 정회원ㆍ재난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
  • 김도형 Kim, Dohyung. 정회원ㆍ재난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 신유리 Shin, Yuri. 정회원ㆍ재난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 김정곤 Kim, JungGon. 정회원ㆍ재난기술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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