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Effect of Improvements in Safety Management at Construction Sites on the Promotion of Workers’ Safety and Health
초록
한국어
건설업은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제도와 법령, 각종 규제의 개정을 통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안전보건활동을 시행하고 있지만, 재해는 감소되지 않고 있 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치사죄와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죄의 법정형은 상한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 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기업의 과실에 기인한 대형재난이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법령을 강화하였다. 본 논문은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과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방안, 그리고 근로자가 취하여야할 안전보건 규칙 준 수방안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고 재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체계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며, 안전한 태도와 주의력을 가지고 안전 기준을 자율적으로 지키는 안전문화를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하므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근로자 들이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관리규칙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