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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개선사항이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Effect of Improvements in Safety Management at Construction Sites on the Promotion of Workers’ Safety and Health

이덕희, 박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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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건설업은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제도와 법령, 각종 규제의 개정을 통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안전보건활동을 시행하고 있지만, 재해는 감소되지 않고 있 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치사죄와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죄의 법정형은 상한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 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기업의 과실에 기인한 대형재난이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법령을 강화하였다. 본 논문은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과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방안, 그리고 근로자가 취하여야할 안전보건 규칙 준 수방안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고 재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체계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며, 안전한 태도와 주의력을 가지고 안전 기준을 자율적으로 지키는 안전문화를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하므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근로자 들이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관리규칙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덕희 Lee, Deog-Hee. 학생회원ㆍ경기대학교 건설안전학과 박사과정
  • 박종용 Park, Jong-Young. 정회원ㆍ경기대학교 건설안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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