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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하・폐수 처리시설의 재난 예방을 위한 제도적 전략

원문정보

Institutional Strategies for Disaster Prevention in South Korea Sewage Treatment Facilities

이진병, 박상훈, 윤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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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하・폐수 처리시설은 국가의 중요시설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의 경우로 중단이나 파손될 경우, 그 피해는 국가 재난이 될 수 있다. 특히, 수도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물환경 보전법 등의 수자원 활용 등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하・폐수시 설의 재난안전 제도영역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하폐수 처리시설을 분석한 결과, 수자원시설이 단순히 안전기준 측면으로만 언급될 뿐 재난관리측면(예 방, 대비, 대응, 복구)의 규정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폐수장의 재난관리 측면의 제도규정을 분 석하여 위험성평가,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제시하였고, 차수막을 활용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인센티브(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진병 Lee, Jin Byeong.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 박상훈 Park, Sang Hoon. 성균관대학교 방재안전공학과 연구교수
  • 윤홍식 Yoon, Hong Sic. 정회원ㆍ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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