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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지침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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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Proposals in Guidelines for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박상훈, 이진병, 윤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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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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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해 관리주체별로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을 수립하 도록 수립지침을 통해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지침의 경우 제시되어 있는 기준이 국가기 반체계 보호활동에 대한 공통사항 위주로 구성되어 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작성현황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선진외국의 사례연구 를 통해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지침 상의 취약항목 개선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의 문제점 분석
3.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개선방향 제시
3.1 보호목표 정량화 도구 및 위험평가 간소화 기법 제시
3.2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Pool 및 세부시설별 위험요인 체크리스트 제시
4. 결 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상훈 Park, Sang Hoon. 정회원ㆍ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방재안전공학협동과정 연구교수
  • 이진병 Lee, Jin Byeong. 준회원ㆍ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 윤홍식 Yun, Hong Sic. 정회원ㆍ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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