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재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활동 강화촉진을 목적으 로 재해발생 시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 고 민간과 공공의 재해예방에 대한 역할을 각각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초로 하여 관리체계의 구성이 비교 적 쉬운 중대산업재해와는 다르게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다양한 재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 관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본 연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의 관리적 범위와 의무사항, 재해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여 중재시 민재해에 대한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특히, 2021년 6월 9일 발생한 광주철거현장붕괴사고로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 이 명확해 졌다. 법에서는 관리 시설 및 주체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고 있어서 관리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해 의 결과로 인한 피해를 중심으로 중대시민재해의 관리범위와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 시민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관리 대상의 범위와 관리의무를 체계화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