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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테러 방안 대응 법령 분석: 드론테러 중심으로

Analysis of Laws on Response to New Terrorism: Focus on Drone Terrorism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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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초기 군사용 무인기로 시작하여, 현재는 4차 산업 핵심 분야중 하나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드론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타겟에 공격을 가함으로써, 공격효과의 극대화하는 새로운 테러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9년 9월에는 예멘 후티 반군이 드론 10대를 동원하여 사우디 석유시설을 공격하였으며, 미국의 펜타곤, 일본 총리 관저 등 세계 곳곳에 드론 테러 위협이 발생하였고, 국내에도 북한 드론에 의해 청와대, 사드기지, 고리원전 등이 감시되었고, 이는 곧 테러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테러 위협을 방지하고자 안티드론 기술이 발달하고 있으며, 드론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어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안티드론 기술의 발달 속도에 비해 국내의 법 제도가 미비하여 안티드론 기술을 테러대상시설에서 활용할 수 없는 실정 이다. 본 고에서는 드론 테러에 대한 정의 및 드론 테러 사례, 안티드론 기술의 종류와 함께 이에 해당하는 국내외 법규를 비교 분석 하여, 국내외 국내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드론 테러 대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저자정보

  • 안계원 Ahn, Kyewon. 정회원ㆍ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회재난연구센터 연구원
  • 오한길 Oh, Hangil. 정회원ㆍ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회재난연구센터 연구원
  • 배병걸 Bae, Byunggul. 정회원ㆍ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회재난연구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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