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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난피해자 지원 실태에 대한 제도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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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ystem Study on the State of Domestic Disaster Victims Support

김진선, 김인혁, 조영진, 이영욱, 정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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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재난 피해자 지원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재난 발생 후 조기 일상복귀를 위한 생계안정과 시설복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생계안정 지원금 등의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이 있으며, 이에대한 실효성 분석을 위해 법・제도 현황 및 관련 연구 및 담당 공무원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또한 재난 피해자의 만족도 및 재난 회복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는 「2020년도 재난피해 회복수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간접지원과 정책보험의 활성화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진선 Kim, Jin-Seon. 정회원ㆍ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업연구사
  • 김인혁 Kim, In-hyok. 정회원ㆍ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선임연구원
  • 조영진 Cho, Young-Jin. 정회원ㆍ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 이영욱 Lee, Yeong-Uk.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선임연구원
  • 정혜민 Jeong, Hye-Min. 대구경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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