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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화재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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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ve Improvement Plan to Strengthen Fire Prevention Function of Unmanned Stores

김인혁, 김진선, 조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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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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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최근 다양한 업종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24시 무인점포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 내외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등이 생활화되고, 키오스크(Kiosk),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이 점차 발달되면서 셀프빨래방, 편의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밀키트 점문점 등 24시간 운영 무인점포들이 생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변화에 따른 급격한 점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24시 무인점포들은 영업규모나 입점위치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3개 영업형태에서 제외되 어 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가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수행해야 하는 소방안전시설 설치, 소방안전교육 이수, 정기점검 등의 사항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무인점포는 아무런 소방안전규제의 제재없이 24시간 무인으로 영업 하고 있어, 각종 범죄와 사고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시 초기대응이 늦어져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는 무인점포의 화재예방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인혁 Kim, In-Hyok. 정회원ㆍ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선임연구원
  • 김진선 Kim, Jaen-Sun. 정회원ㆍ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업연구사
  • 조영진 Cho-Young-Jin. 정회원ㆍ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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