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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경제 권두언>

의원입법 남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규제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

원문정보

김준경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5권 제4호 통권 42호 2021.11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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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의원입법 남발 및 규제입법 현황
3. 의원입법 남발 원인과 문제점
4. 시사점: 사전 규제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

저자정보

  •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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