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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used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to analyze why the unification of the education policy was changed in 2008. As analytical results, in the problem steams, unification education reflects the reality as it is and strengthens security due to the opposition to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omestic politicization of North Korea policy, discussion of North Korea's sudden change,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the Cheonan and Yeonpyeong Island incidents. In the political streams, President Lee Myung-bak took office, who had the idea that overall change was necessary in the policy of appeasement toward North Korea. Support for North Korea policy by the Koreans, the spread of negative awareness about North Korea and unification, the spread of public opinion to reinforce the weakened sense of security, created conditions for changes in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policy streams, Proposals that the existing education for unification needed to be changed suggested. These three streams were able to combine with the creation of policy opportunities such as 'change of government to conservatives' and 'the Cheonan/Yeonpyeong Island incident', leading to policy changes.

한국어

본 논문은 2008년의 통일교육정책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킹던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였다. 문제 흐름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반대, 대북정책의 국내정치화, 북한 급변사태 논의, 북한 핵 개발,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통일교육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 갈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정치흐름에서는 대북 유화정책에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과 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 비교적 안정적인 대통령 지지도와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북한⋅통일에 대한 부정적 의식과 안보의식 강화 여론 확산으로 통일교육의 변동 여건이 마련되었다. 정책흐름에서는 기존의 통일교육이 지나치게 화해⋅협력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북한관의 혼란을 야기하였기 때문에 안보와 통일을 균형적으로 다루고 화해⋅협력을 추구하되 북한의 도발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인 식과 통일의 실질적 편익에 대해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제안들이 제 시되었다. 이러한 세 흐름은‘보수로의 정권교체’, ‘천안함⋅연평도 사건’이라는 정책기회가 생기면 서 결합할 수 있었고 정책변동으로 이어졌다. 정책선도가는 통일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