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Session Ⅱ, 좌장 : 김행종 (세명대학교)

시진핑(習近平) 시대 중국의 수출신용보험 운용성과와 제도적 과제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제도주의적 시각에서 시진핑 시대 정책성 무역금융제도의 하나인 수출신용보험(ECI)의 전개과정과 성과를 살펴 보고 중국 ECI의 제도적 과제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수출신용보험은 제도의 도입기(1986-2001)와 제도화기 (2002-2012), 시진핑 시대의 제도 발전기(2012-2021 현재)를 거치면서 제도적 성장‧발전뿐만 아니라 그 실적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즉 수출신용보험제도는 2001년 10월 SINOSURE 설립과 이후 진행된 ECI 관련 법제의 정비와 함께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시진핑 시대를 거치면서 조직의 양적 확대와 함께 이사회 경영체제 및 본부 조직의 전문화, 영업조직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불법자금조성·보험사기·자금세탁 등에 대한 방지법제와 대응활동이 강화되었 다. 또한 ECI 제도의 발전과 적극적 운용에 힘입어 SINOSURE의 ECI 인수실적이 시진핑 시대에는 최근 8년간 (2011-2019) 연평균 11.6%씩 증가하여 2019년 현재 6,097.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 중국 수출신용보험은 시진핑 시대 출범 이후 약 10년간 이루어온 조직 발전과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도적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 그것은 첫째, 정부조직 내에 SINOSURE 전담부서 배치와 유관기관 상설 협의체 운영, 둘째, ECI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 책임성을 높여 가기 위한 수출신용보험 관련 법제의 개선, 셋째, SINOSURE의 ECI 사업 다변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출보험기금의 확충이다.

저자정보

  • 정웅 연구관, 경찰대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5,7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