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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단체장과 의회 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tise of Local Councillors and the Check Function of Local Councils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Relationship between Local Councils and Local Government Heads

박소정,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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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 정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역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에 서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치적 관계가 지방의원의 전문 성이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행정측면과 재정 측면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은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일치할 경우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행정 측면과 재정 측면의 견제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유의미하 게 음(-)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 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볼 수 있다. 또한, 정당공천제 하에서 지 방 수준에서도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를 후보로 영입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으로 단체장과의 정치적 관계에 따라 견제기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 과는 지역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 역할이 중요성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
2. 지방의원의 전문성
3. 단체장과 의회의 정치적 관계
4. 지방의회 전문성, 견제기능, 그리고 단체장과 의회의 관계
Ⅲ. 연구설계
1.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2. 분석 자료
3. 측정
Ⅳ. 분석 결과
1. 기초 분석 및 상관 분석
2. 회귀분석 결과
3. 결과 해석
Ⅴ. 결론 및 시사점
1. 논의의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소정 朴昭貞.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 이수영 李洙榮.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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