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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멸 방지를 위한 입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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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legislation to prevent the disappearance of local governments

김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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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e 2000's, many changes have been made to our local autonomy. Societies are diversifying, and the economic costs of living have gradually increased.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economic costs and employment difficulties incurred as people live are causing delays in marriage and low birth rates after marriage.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urbanization led to a decrease in the local population by allowing residents living in local governments to migrate to cities. Currently, in the case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various problems have arisen due to the rapid decline of the population and an aging population, leading to the danger of extinction of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prevent the disappearance of local governments, the National Assembly is making efforts to prevent the disappearance of local governments by enacting the 「Special Act on Supporting Local Areas at Risk of Extinction (draft)」as legislation (draft). Legislation (draft) prepared by the National Assembly to prevent the extinction of these regions should be structured to have concreteness, clarity and practical feasibility.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contents of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한국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의 지방자치에는 많은 변화가 불어오고 있다. 사 회는 다변화되어 가고 생활에 있어 경제적 비용은 차츰 증가 하는 등 생활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증가와 취업난 등은 결혼 지연과 결혼 후 저출산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 한 교통의 발달과 도시화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던 주민을 도시로 이주하 게 하여 지방의 인구 감소를 가져왔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 제를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는 입법(안)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 이러한 지방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마련하고 있는 입법(안)은 구체 성과 명확성 그리고 실질적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소멸위기에 따른 입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지방자치단체의 변화 현황
Ⅲ. 지방자치단체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 검토
Ⅳ. 지방자치단체 소멸 극복을 위한 입법 방안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원중 Kim, Won-Jung. 법학박사.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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