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대상판결 2020. 12. 23. 2017헌바 456 등 모욕죄 위헌여부 판결
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규정의 명확성 여부
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다. 평가
3. 결어
2. 대상판결 2020. 12. 23. 2017헌바 456 등 모욕죄 위헌여부 판결
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규정의 명확성 여부
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다. 평가
3. 결어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