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1. 들어가며
2. 현행 언론중재법상 청구기간 제도의 얼개와 입법론적 문제점
가. 청구기간 제도 개관
나. 청구기간의 예외
다. 입법론적 문제점
3. 위 청구기간의 법적 성질
4. 언론 재판 실무에서 ‘제척기간’이 갖는 의미
가. 언론중재법에 따른 청구와 민법에 따른 청구의 경합
나. 요건, 절차, 대상, 위법성 여부 등의 차이점
다. 언론 재판 실무의 현실
라. 제척기간 도과시 통상적인 처리 방법
마. 민법상의 청구원인만 남는 경우의 유·불리
5. 국회에 제출된 청구기간 연장안의 주요 내용
6. 청구기간 연장안에 대한 찬반론 검토
가. 찬성론
나. 신중론
7. 다른 권리의 행사 기간과 비교
8. 결론을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