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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앙-지방의원의 역할 변화 - 지역이익의 대표자인가 정당의 대리인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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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al Changes of Japanese Central-Local Politicians : Are They Representative of Local Interest or Party Agents?

이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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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behavioral changes of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politicians after two institutional reforms: party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Focusing on the multi-layered role of central-local politicians linking party politics and local politics, this paper examines how the politicians' interactions are structured.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the traditional institutional circuit of the central-local politicians, reflecting the interests of constituencies in the policy and maintaining their support, remains. And the intensive consolidation strategies function to prevent the withdrawal of support through the policy revision process, rather than the implementation of election promises. Therefore, LDP politicians are closer to being anticipatory representatives than promissory representatives, and combine or maintain their pre-systemic representation. These are a strategic equilibrium drawn up by the LDP, which experienced trial and error, to reduce switching risks.

한국어

이 연구는 정당 집권화와 지방분권화라는 두 가지 제도변화를 겪은 이후 자민당 정치가의 행동양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이때 정당정치와 지방정치를 잇는 중앙-지방의원의 중층적 역할에 주목하여 이들 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선거구민의 이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지를 유지하는 중앙-지방의원의 전통적 제도 회로는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선거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지지층의 이반을 막는 정책수정의 장이 내연 공고화를 위한 중요한 정치적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에 현재 자민당 정치가는 약속형 대표보다는 예측형 대표에 가까우며, 제도 변경 이전의 대 표 방식을 병용(또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행동양식은 제도변화에 적응당 집권화 및 지방분권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대응 전환의 리스크 완화를 기한 자민당 내부의 전략적 균형점으로 볼 수 있다.

목차

Abstract
1. 서론: 정치개혁의 두 가지 방향성
2. 제도개혁과 대응 변화
2.1. 정당 집권화와 지방분권화의 효과
2.2. 제도개혁 이후의 대응 변화
3. 선거 과정: 후원회 중심의 선거 협력
3.1. 후원회 중심 선거운동의 유효성
3.2. 지방이 주도하는 선거 과정
4. 정책 과정: 중앙-지방의원의 정책적 역할 변화
4.1. 중앙-지방의원의 정책 활동 양상
4.2. 정책수정을 통한 중앙-지방의원의 내연 공고화
5. 누구를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
5.1. 중앙-지방의원의 역할 변화
5.2. 자민당 정치의 대표성
6.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지>

저자정보

  • 이주경 Lee, Jukyung.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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