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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의 법률관계와 수분양자 보호방안

목차

Ⅰ. 서론
Ⅱ. 건축물 선분양의 법률관계
1. 문제점
2. 분양관리신탁과 대리사무계약
Ⅲ.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의 법률관계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의 배경 – 지시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법률관계
3. 견해의 대립
4. 판례
5. 검토 – 양도인반환설의 타당성
6.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자 - 시행사
Ⅳ. 분양대금 반환을 위한 수분양자 보호방안
1. 문제점
2. 수분양자의 신탁업자에 대한 직접 청구 인정 여부
3. 수분양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4.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반환 보장을 위한 입법론
Ⅴ. 결론

저자정보

  • 이계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민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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