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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소고

목차

I. 서론
II. 유언대용신탁의 종류
1. 유언대용신탁 I형(자익신탁+타익신탁형)
2. 유언대용신탁 II형(타익신탁형)
3.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결합형
III. 유언대용신탁에 적합한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1. 위탁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금청구권
2.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대상
3.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유형
IV. 보험금청구권신탁에 관한 법적 쟁점
1. 보험금청구권의 양도가능성
2.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의 제한
3. 신탁재산으로 보험금청구권의 귀속방법
4. 보험금청구권신탁(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반환청구권
5.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상속세
V. 결론

저자정보

  • 안성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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