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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국의 선결 과제, 수출통제 제도이행! - 산업자원부 2007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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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requisite for Successful Trading Country, Implementation of Export Control! - Based on 'the 2007 MOCIE Plan -

조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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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수출통제의 필요성
  1. 수출통제의 개념과 그 필요성
  2.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연혁
 II. 최근의 국제동향
  1. 9.11테러와 수출통제
  2. 수출통제 최전방에 자리 잡은 한국
 III. 한국의 수출통제 이행현황
  1. 최근 노력의 성과
  2. 우리 기업의 이행수준 저조 원인
  3. 수출통제 이행을 위한 2006년 주요 추진내용
 IV. ‘07년도 주요 추진계획
  1.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제무역규범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제도ㆍ조직의 정비
  3. 홍보ㆍ교육의 체계화로 기업의 수출통제 이행수준 제고
  4. 기업의 이행편의 증진 및 자율관리기업 확대
  5. 전략물자 국내관리 기반구축
  6. 국제협력을 통한 대외 이미지 제고
 V. 우리나라 수출통제 발전방향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조성균 Soung Kyun Cho.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팀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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