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바세나르체제의 탄생배경과 그 운용상의 문제점
1. 냉전종식에 따른 새로운 수출통제체제의 필요성
2. 무임승차 문제
III. 일방적 무역규제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1. COCOM체제하에서의 사례분석
2. 바세나르협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무역규제조치
IV.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II. 바세나르체제의 탄생배경과 그 운용상의 문제점
1. 냉전종식에 따른 새로운 수출통제체제의 필요성
2. 무임승차 문제
III. 일방적 무역규제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1. COCOM체제하에서의 사례분석
2. 바세나르협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무역규제조치
IV.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