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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의 무형이전(無形移轉)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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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ITT) Controls

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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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국제체제 및 주요국의 통제현황
  1. 국제수출통제체제
  2. 미국
  3. 일본
  4. EU 및 영국
 III. 우리나라의 전략기술 수출통제
  1. 근거 및 정의
  2. 전략기술 수출통제의 특성
  3. 수출통제기관
  4. 수출승인 및 면제
  5. 현행 제도의 문제점
 IV. 결론 : 전략기술의 효과적 통제방안
  1. 기술의 정의, 존재형태 및 이전수단
  2. 수출정의 및 통제범위 확대
  3. 통제대상 및 예외
  4. 계몽 및 홍보
  5. 기술의 무형이전 집행
  6. 법제완비와 이행효과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강호 Ho Kang.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조사연구팀장,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국제법 전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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