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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특집 : 개성공단사업의 안보통상 정책적 조명

개성공단과 미국 EAR 수출통제

원문정보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U.S. EAR Export Control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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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II. 개성공단에 대한 민국과 한국의 수출통제 정책
  1. 미국의 기본 입장
  2. 한국의 수출통제문제 해결 노력
  3. 미국 EAR의 한국 내 ‘역외’ 적용
 III. 개성공단에 있어 미국 수출허가 사례
  1. 미국 수출허가 신청
  2. 한국통신의 수출허가 신청 사례
  3. 미국 수출허가 신청의 장애요소
  4. 교훈과 후속조치
 IV. 미국 수출허가 획득 촉진방안
  1. 수출통제 일반과 EAR에 대한 지식 습득
  2. 수출허가 신청 지원 및 대행 단체 육성
  3. EAR의 해외대체성 규정 활용
 V. 결론 : 개성공단의 수출통제체제 구축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전봉근 Bong Geun Jun. 외교안보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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