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개성공단사업의 법적 의의
1. 시장경제법제의 실험과 시장경제체제의 수용
2.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험 및 기반 구축
3. 민족내부교역에 관한 특별국제관습법의 발전
4.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라는 유엔헌장상의 의무 이행
III. 개성공단사업의 국제통상법적 쟁점과 전망
1. 개성공단제품의 원산지 문제와 전망
2. 민족내부교역에 대한 무관세적용의 WTO협정 부합문제와 전망
3.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 운용문제와 전망
4. 미국 수출통제법규의 역외작용 문제와 전망
5.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문제와 전망
I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II. 개성공단사업의 법적 의의
1. 시장경제법제의 실험과 시장경제체제의 수용
2.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험 및 기반 구축
3. 민족내부교역에 관한 특별국제관습법의 발전
4.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라는 유엔헌장상의 의무 이행
III. 개성공단사업의 국제통상법적 쟁점과 전망
1. 개성공단제품의 원산지 문제와 전망
2. 민족내부교역에 대한 무관세적용의 WTO협정 부합문제와 전망
3.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 운용문제와 전망
4. 미국 수출통제법규의 역외작용 문제와 전망
5.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문제와 전망
I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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