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 다자주의와 일방주의
II. 미국 통상법 301조 개요
1. 일반 301조(Section 301)
2. 슈퍼 301조(Super setion 301)
3. 스페셜 301조(Special Section 301)
III. 미국 통상법 301조 사건의 전개과정
IV. 패널보고서의 법적 검토와 판정이유
1. 통상법 제304조(a)(2)(A)와 DSU 제23조 2(a)와의 불합치 여부
2. 통상법 제306조(b)와 DSU 제23조 2(a)와의 불합치 여부
3. 통상법 제306조(b) 및 제 305조(a)와 DSU 제23조 2(c)와의 불합치 여부
4. 통상법 제306조(b)와 GATT 1994 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 제11조와의 불합치 여부
V. 결론 : 정책수단으로서의 통상법 301조
II. 미국 통상법 301조 개요
1. 일반 301조(Section 301)
2. 슈퍼 301조(Super setion 301)
3. 스페셜 301조(Special Section 301)
III. 미국 통상법 301조 사건의 전개과정
IV. 패널보고서의 법적 검토와 판정이유
1. 통상법 제304조(a)(2)(A)와 DSU 제23조 2(a)와의 불합치 여부
2. 통상법 제306조(b)와 DSU 제23조 2(a)와의 불합치 여부
3. 통상법 제306조(b) 및 제 305조(a)와 DSU 제23조 2(c)와의 불합치 여부
4. 통상법 제306조(b)와 GATT 1994 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 제11조와의 불합치 여부
V. 결론 : 정책수단으로서의 통상법 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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