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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법 301조 사건과 일방적 무역보복조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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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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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 다자주의와 일방주의
 II. 미국 통상법 301조 개요
  1. 일반 301조(Section 301)
  2. 슈퍼 301조(Super setion 301)
  3. 스페셜 301조(Special Section 301)
 III. 미국 통상법 301조 사건의 전개과정
 IV. 패널보고서의 법적 검토와 판정이유
  1. 통상법 제304조(a)(2)(A)와 DSU 제23조 2(a)와의 불합치 여부
  2. 통상법 제306조(b)와 DSU 제23조 2(a)와의 불합치 여부
  3. 통상법 제306조(b) 및 제 305조(a)와 DSU 제23조 2(c)와의 불합치 여부
  4. 통상법 제306조(b)와 GATT 1994 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 제11조와의 불합치 여부
 V. 결론 : 정책수단으로서의 통상법 301조

저자정보

  • 박덕영 한국사이버대학교 법학부 겸임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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