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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가 지역사회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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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for the Effect of Corruption on the Risk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백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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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corruption, which has recently been drawing attention, on the safety of local government in the context of growing concerns about upcoming risks and high current security concerns. By examining safety as a structural problem through social vulnerability rather than as a natural hazard itself, the risk was set as the object of control, and the hypothesis that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could threaten the safety of the community by increasing social vulnerability was empirically tested. Corruption was measured using the Integrity Survey conducted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o examine the relationship with the safety of the local community. It was found that the external integrity increased the safety of the community, but the internal integrity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safety of the community. These results seem to have occurred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areas of corruption measured by external and internal integrity and the specificity of risks in modern society. Therefore, the administration should be able to continuously respond to the needs of the socially vulnerable class in relation to risks,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centive structure in the public sector so that the social vulnerability existing or expected in the local community can be actively improved.

한국어

다가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현재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최근 주목을 받 고 있는 부패의 문제가 지역사회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안전을 자연적 위해 그 자 체로 보지 않고 사회적 취약성을 통한 구조적 문제로 살펴봄으로써 위험을 통제의 대상으로 설정 하였고, 공공부문의 부패가 사회적 취약성을 증가시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가설 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부패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조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여 지역사회와의 안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외부청렴도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부청렴도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측정하는 부패영역의 차이와 현대사회의 위험의 특 수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이 위험과 관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요구 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하며, 지역사회에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사회적 취약성을 능동적이 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조직문화와 유인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부패의 개념
2. 부패와 지역사회의 안전과의 관계
Ⅲ. 연구모형과 분석
1. 연구모형
2. 변수의 측정과 자료수집
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4. 다중회귀분석
5.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백대현 Baek, Daehyun.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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