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지방정부 혁신정책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Local Government Innovation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 Focusing on Innovation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임소현, 최정은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After Moon Jae-in government launched, the government innovation is emphasized as means of settling social issues. Local governments are also making innovative attempts to solve local challenges. However, there is currently an imbalance in the level of innov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which poses a risk of undermining the creation of an innovation ecosystem in the long ru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 the impac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nstitutions and local resources and of neighboring region o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innovatio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innovation will be measured by the frequency of the innovation policies, which are divided into the current policies and the excellent policies with at least one award. As a result, we confirmed the influence of several factors on local government innovation. In particular, the significant impact of Innovation Ordinances that contain governance elements have been found. We suggest the need to activate and develop collaborative governance institutions that are the cornerstone of local government innov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o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innovation and demonstrating that a comprehensive effort by local governments should be made to address local problems.

한국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혁신이 사회문제 해결의 기제로 강조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 간에는 혁신 수준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혁신 생태계의 조성을 저해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부 요인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화와 지역자원, 외부 요인으로 인접 지역 영향이 지방정부의 혁신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방정부의 혁신 수준은 혁신정책 산출 빈도로 판단하였으며, 혁신정책은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1회 이상의 수상 이력이 있는 우수 정책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 혁신에 대한 내·외부적 요인의 영향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을 명문화한 혁신 조례의 유의미한 영 향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지방정부 혁신에 초석이 되는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종합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실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정부의 혁신과 협력적 거버넌스
1. 정부혁신의 현황 및 과제
2. 정부혁신의 개념 및 수준
3. 지방정부의 혁신과 협력적 거버넌스
Ⅲ. 연구의 설계
1.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론
2. 분석모형 및 가설의 도출
3. 변수의 측정과 분석 방법
Ⅳ. 지방정부 혁신정책과 협력적 거버넌스 자원 현황
1. 전국 지방정부 혁신정책 현황
2. 전국 지방정부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 현황
Ⅴ. 회귀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2. 회귀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임소현 Lim, So-hyun. 연세대학교
  • 최정은 Choi, Jung-eun.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6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