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s period for preservation of embryos is up to five years (the Bioethics Act). However, the study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laws and drew issues due to the recent demand that the development of related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period limitation limit the rights of consent holder for embryo production. the first issue is that preserved embryos are intended for pregnancy, and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autonomy of the consent holder is protected through careful consideration based on information such as scientific evidence. the second is that regulations regarding the obligation to manage embryonic preservation institutions are needed. the third is to create a social atmosphere in which embryo creation, preservation, and disposal take place in a minimum range, considering the special status of embryos. based on this issue, the first of the proposals for rational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and system about embryo preservation is the introduction of an environment in which sufficient explanation and appropriate consent can be exercised and to extend the reasons for the extension of the period, rather than specifying the specific period in law. the second is that institutionalization is necessary considering not only the obligation to manage preservation institutions but also the overall site, such as concerns that may arise as a result. lastly, we propose the introduction of a management method considering the future use of embryos, such as transfer to provide research purposes and donation of pregnancy purposes by others. this process should be a method of sufficient social discussion and consensus, as well as a general consideration of the family relationship with the born child.
한국어
생명윤리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아 보존기간은 최대 5년이다. 그러나 최근 관련 과학기술 발달 및 보존기간 제한이 배아생성권자 권리를 제한한다는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ㆍ외 법률을 검토하고 쟁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쟁점으로 보존된 배아는 임신목적 착상 시도를 그 목적으로 하며, 과학적 근거 등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숙고를 통해 배아생성권자의 자율성이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배아 보존기관 관리 의무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배아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배아 생성, 보존, 폐기 행위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쟁점을 바탕으로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제안의 첫 번째는 구체적 보존기간을 법에 명시하는 것보다,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동의가 행사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보존기간의 연장 사유 확대 우선 도입이다. 두 번째는 보존기관 관리 의무 뿐 아니라 그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우려 등 현장 전반을 고려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마지막은 연구목적 제공을 위한 이관, 타인의 임신목적 기증 등 배아의 향후 활용 방안을 고려한 관리 방식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 과정은 태어난 아이와 가족관계 등 전반적인 고찰 뿐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II. 배아 보존에 관한 국외 제도 현황
1. 영국
2. 서부 오스트레일리아
3. 프랑스
III. 국내 배아 보존기간 관련 제도와 법률적 쟁점
1. 생명윤리법 내 규정과 제한점
2. 2010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과 의미
3. 배아 보존기간 제한에 대한 주요 쟁점
IV. 배아의 보존기간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
1. 보존기간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법적 근거 마련
2. 보존기관의 관리 의무 규정 방식과 근거 마련
3. 향후 활용 방안을 고려한 관리 방식의 개선
V. 개선
참고문헌
국문초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