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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싱가포르이슈 중 경쟁협정 : 여건 미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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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창간호 2003.12 pp.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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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캔쿤회의 이전의 국제경쟁협정 논의
II. 캔쿤 각료회의 경과
III. WTO 경쟁협정 논의의 주요이슈별 분석
  1. 핵심원칙
  2. 개발의제
  3. 다자경쟁규범 의무이행확보
  4. 협상방식
IV. 맺음말

저자정보

정찬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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