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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협상의 평가와 전망 : 반덤핑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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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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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DDA 반덤핑협정 협상 동향
  1. 협상 진행 개요
  2. 반덤핑협정 개정에 대한 주요국 입장
 III. 반덤핑 Friends 그룹이 제기한 이슈
  1. 제2조 : 덤핑판정
  2. 제3조 : 피해판정
  3. 제4조 : 국내산업의 정의
  4. 제5조 : 조사개시 및 조사
  5. 제6조 : 증거
  6. 제8조 : 가격인상 약속
  7. 제9조 :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징수
  8. 제11조 : 재심 등
  9. 제15조 : 개도국 우대
  10. 추가 사항
 IV. 반덤핑 Friends 그룹의 제안 내용
  1. 일몰(sunset)
  2. 재심(reviews)
  3.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4. 제로잉의 금지(prohibition of zeroing)
  5. 가격인상 약속(price undertaking)
  6.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V. 향후 전망 및 대책
 참고문헌

저자정보

  • 손기윤 인천대학교 무역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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