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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통상조직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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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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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ㆍ사례분석
  1. 한국 주세분쟁의 배경
  2. WTO 제소 전 양자협의
  3. WTO협의 과정
  4. 한ㆍEU WTO협의 과정
  5. WTO 협의 이후의 논리개발 단계
  6. WTO 패널 과정
  7. 판정의 이행 단계
 II. 우리 통상조직과 기능의 평가
  1. 그 동안의 성과
  2. 문제점
 III. 우리 통상조직 및 기능의 발전 방향
  1. 통상교섭 조정 메커니즘의 제도화
  2. 실물경제와의 연계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3. 통상교섭 전문인력 육성 강화
  4. 통상교섭 조직의 탄력성 제고 및 인력 확충
 IV. 결론적 고찰

저자정보

  •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법학박사, 미국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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