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문제의 제기ㆍ사례분석
1. 한국 주세분쟁의 배경
2. WTO 제소 전 양자협의
3. WTO협의 과정
4. 한ㆍEU WTO협의 과정
5. WTO 협의 이후의 논리개발 단계
6. WTO 패널 과정
7. 판정의 이행 단계
II. 우리 통상조직과 기능의 평가
1. 그 동안의 성과
2. 문제점
III. 우리 통상조직 및 기능의 발전 방향
1. 통상교섭 조정 메커니즘의 제도화
2. 실물경제와의 연계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3. 통상교섭 전문인력 육성 강화
4. 통상교섭 조직의 탄력성 제고 및 인력 확충
IV. 결론적 고찰
1. 한국 주세분쟁의 배경
2. WTO 제소 전 양자협의
3. WTO협의 과정
4. 한ㆍEU WTO협의 과정
5. WTO 협의 이후의 논리개발 단계
6. WTO 패널 과정
7. 판정의 이행 단계
II. 우리 통상조직과 기능의 평가
1. 그 동안의 성과
2. 문제점
III. 우리 통상조직 및 기능의 발전 방향
1. 통상교섭 조정 메커니즘의 제도화
2. 실물경제와의 연계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3. 통상교섭 전문인력 육성 강화
4. 통상교섭 조직의 탄력성 제고 및 인력 확충
IV. 결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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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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