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배경
2. 사건의 쟁점
III. 세이프가드제도 개관
1. 세이프가드의 의의
2. 발동요건
3. 조치의 범위
IV. 실체법적 쟁점
1. 수량제한의 무차별 시행 원칙의 세이프가드조치에의 적용
2.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3.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GATT 제24조 예외의 항변
4. 피해조사 대상범위와 세이프가드조치대상 범위간의 병행주의(parallelism) 적용
5. 최소물량 개발도상회원국의 제외
6. 증가된 수입에 대한 판단
7.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우려의 존재에 대한 판단
8. 인과관계와 비귀속성,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9.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충분한 협의기회 부여
V. 결론
1. 패널 및 상소기관의 평결 정리
2. 평석
參考文獻
Abstract
II.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배경
2. 사건의 쟁점
III. 세이프가드제도 개관
1. 세이프가드의 의의
2. 발동요건
3. 조치의 범위
IV. 실체법적 쟁점
1. 수량제한의 무차별 시행 원칙의 세이프가드조치에의 적용
2.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3.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GATT 제24조 예외의 항변
4. 피해조사 대상범위와 세이프가드조치대상 범위간의 병행주의(parallelism) 적용
5. 최소물량 개발도상회원국의 제외
6. 증가된 수입에 대한 판단
7.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우려의 존재에 대한 판단
8. 인과관계와 비귀속성,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9.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충분한 협의기회 부여
V. 결론
1. 패널 및 상소기관의 평결 정리
2. 평석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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