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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부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사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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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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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실관계
 II. 사건의 진행
 III. 당사국의 주장
  1. 미국의 주장
  2. 한국의 주장
 IV. 패널의 결정
 V. 패널 결정의 근거
  1. 인천국제공항 프로젝트의 GPA 대상적격
  2. 비위반 무효 또는 침해의 주장
 VI. 결론을 갈음하여 - GAP의 현황과 전망
 參考文獻
 Abstract

저자정보

  • 이호영 인하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권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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