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머리말
II.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1.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 및 관련 규정
2.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판정내용
III. 주요 쟁점별 판정내용 분석
1. 절차적 쟁점사항
2. 실체적 쟁점사항
1) 쇠고기 구분판매제도
2) GATT 제20조(d)의 적용 문제
IV. 판정 이행과정과 결과
V. 사건의 시사점
參考文獻
Abstract
II.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1.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 및 관련 규정
2.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판정내용
III. 주요 쟁점별 판정내용 분석
1. 절차적 쟁점사항
2. 실체적 쟁점사항
1) 쇠고기 구분판매제도
2) GATT 제20조(d)의 적용 문제
IV. 판정 이행과정과 결과
V. 사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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