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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자동차사건’에서의 TRIMs관련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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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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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1. 사실관계
  2. 인도네시아의 후속조치 및 패널의 판단여부
 III. 주요 법적 쟁점
 IV. 패널보고서 평결내용
  1. 국산부품사용요건
  2. 조세차별
  3. GATT 제1조 위반여부
  4. SCM협정 위반여부
  5. TRIPs협정 위반여부
 V. 주요 쟁점별 판정내용의 분석
  1. 절차적 쟁점사항
  2. 실체적 쟁점사항
 VI. 판정의 이행
 VII. 사건의 중요성과 시사점
 參考文獻
 Abstract

저자정보

  • 김인숙 중앙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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