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다자간환경협약과 WTO협정과의 관계 : 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s and the WTO : Focused on the Kyoto Protocol

이로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3호 2005.12 pp.205-228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문제제기
 II. 교토의 정서상의 무역조치
 III. 국내정책 및 조치와 WTO와의 관계
  1. 탄소세 부과와 국경세 조정
  2. 에너지 효율성 표준
  3. 환경라벨링
  4. 정부구매
  5. 친환경적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급
 IV.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저자정보

  • 이로리 계명대학교 법학부 전임강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