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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인도네시아산 특정 종이 수입에 대한 반덤핑관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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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ertain Paper from Indonesia

공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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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건 개관
 II. 실체적 쟁점 및 패널의 평결개관
  1. 실체적 쟁점
  2. 패널 평결 개관
 III. 주요 실체적 쟁점의 분석
  1. 미비한 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대한 이용가능한 자료 사용 결정
  2. 이용가능한 사실에 근거한 구성정상가격산정
  3. 구성정상가격 산정에서 2차 출처의 자료의 사용
  4. 답변서를 미제출한 기업에 대한 이용가능한 사실사용
  5. 정상가격과 수출가격간 공정한 비교
  6. 특정기업들에 대한 단일 수출자 대우
  7. 덤핑결정과 관련한 공개 의무
  8. 동종상품 결정
  9. 피해결정
  10. 피해관련 공개의무
  11. 신청서에 포함된 비밀정보 대우
 IV. 평석 및 시사점
 參考文獻
 Abstract

저자정보

  • 공수진 Su Jin Kong.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법전공 박사과정 수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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