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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n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Semiconductors(DRAMS) from Korea(WT/DS296/AB/R)의 WTO 항소기구 결정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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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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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요
 II. 주요 법적 쟁점
 III. 주요 사안별 항소기구 결정에 대한 평가
  1. “위임 및 지시”의 법적 의미
  2. “위임 및 지시” 확인에 있어서의 증거 판단 기준 - Probative and Compelling Standard
  3. "위임 및 지시" 확인에 있어 정황증거의 활용
  4. “위임 및 지시” 확인에 있어 입증책임 문제
  5. 조약 해석 원칙으로서 “통상적 의미”에 대한 검토
 IV. 기타 관련 이슈에 대한 검토
  1. 패널로의 재심/환송 문제
  2. 조사 당국의 “재검토”의 한계성
 V.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저자정보

  • 이재민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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