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조선 보조금 분쟁의 발생 배경
II.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분석
III. 패널의 판정 내용
IV. 주요 쟁점별 판정내용의 분석
(1) TDM 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성격
(2) GATT 제3조 제4항(내국민 대우) 위반 여부
(3)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 대우) 위반 여부
(4) 보조금협정 제32조 제1항 위반 여부
(5) 분쟁해결양해(DSU) 제23조 제1항 위반 여부
參考文獻
Abstract
II.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분석
III. 패널의 판정 내용
IV. 주요 쟁점별 판정내용의 분석
(1) TDM 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성격
(2) GATT 제3조 제4항(내국민 대우) 위반 여부
(3)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 대우) 위반 여부
(4) 보조금협정 제32조 제1항 위반 여부
(5) 분쟁해결양해(DSU) 제23조 제1항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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