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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EC의 조치에 관한 사건(EC의 조선보조금 사건: DS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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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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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조선 보조금 분쟁의 발생 배경
 II.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분석
 III. 패널의 판정 내용
 IV. 주요 쟁점별 판정내용의 분석
  (1) TDM 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성격
  (2) GATT 제3조 제4항(내국민 대우) 위반 여부
  (3) GATT 제1조 제1항(최혜국 대우) 위반 여부
  (4) 보조금협정 제32조 제1항 위반 여부
  (5) 분쟁해결양해(DSU) 제23조 제1항 위반 여부
 參考文獻
 Abstract

저자정보

  • 김규태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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