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조선 보조금 분쟁의 발생 배경 및 전개과정
II.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
III. 패널의 판정 내용
(1) 한국의 조선산업 지원정책의 수출보조금 해당 여부
(2) 제반 기업구조조정조치의 조치가능보조금 해당 여부
(3) 보조금 지급으로 EC의 조선산업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는지 여부
IV. 주요 쟁점별 판정내용의 분석(실체적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1) 한국의 조선산업 지원정책의 수출보조금 해당여부
(2) 기업구조조정 및 회사정리와 관련된 지원조치의 조치가능 보조금 해당 여부
(3) EC의 조선산업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는지 여부
參考文獻
Abstract
II.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
III. 패널의 판정 내용
(1) 한국의 조선산업 지원정책의 수출보조금 해당 여부
(2) 제반 기업구조조정조치의 조치가능보조금 해당 여부
(3) 보조금 지급으로 EC의 조선산업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는지 여부
IV. 주요 쟁점별 판정내용의 분석(실체적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1) 한국의 조선산업 지원정책의 수출보조금 해당여부
(2) 기업구조조정 및 회사정리와 관련된 지원조치의 조치가능 보조금 해당 여부
(3) EC의 조선산업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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