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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조치에 관한 사건(한국의 조선보조금 사건: DS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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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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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조선 보조금 분쟁의 발생 배경 및 전개과정
 II.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
 III. 패널의 판정 내용
  (1) 한국의 조선산업 지원정책의 수출보조금 해당 여부
  (2) 제반 기업구조조정조치의 조치가능보조금 해당 여부
  (3) 보조금 지급으로 EC의 조선산업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는지 여부
 IV. 주요 쟁점별 판정내용의 분석(실체적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1) 한국의 조선산업 지원정책의 수출보조금 해당여부
  (2) 기업구조조정 및 회사정리와 관련된 지원조치의 조치가능 보조금 해당 여부 
  (3) EC의 조선산업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는지 여부
 參考文獻
 Abstract

저자정보

  • 김규태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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