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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NFT의 입법방안에 대한 소고 - 투자자산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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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of Virtual Assets and the NFTs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Investment Assets

김양지,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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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상자산(Virtual Asset)
1. 가상자산의 종류 및 특징
2. 투자자산으로서 가상자산의 성격
(1) 양도가능자산으로서의 성격
(2) 금융투자 상품으로서의 성격
III. 투자자산으로서의 NFT(Non Fungible Token)
1. NFT의 투자대상성
2. 대체투자 자산으로서의 NFT
3. 포트폴리오 내 투자자산으로서의 NFT 성격
(1) 기존 대체투자 상품의 수익률과 위험
(2) 대체투자 자산으로서 NFT의 수익률과 위험
IV.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현황
1. 국내법
2. 해외 법제 동향
V. 가상자산에 관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 및 향후 입법 방향 - NFT를 중심으로
1. 현행 법제에 따른 문제점
2. 보완되어야 할 입법 방향에 대한 소고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양지 Kim, Yang Ji.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 최지훈 Choi, Ji Hoon.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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