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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저작권법 관련 변화가능성에 대한 고찰 - 미술저작물과 유튜브 속 영상저작물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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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Copyright Act due to NFT and Blockchain Technology - Focusing on Works of Art and Cinematographic Works on YouTube -

박영민, 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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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저작권 보호 법적 근거 및 보호법익
2. 저작권 관련 법적 쟁점
(1) 미술저작물
(2) 영상저작물
3. 저작권 분야에서의 NFT의 활용가능성
(1) 미술저작물
(2) 영상제작물
4. 제언 및 한계
(1) 미술저작물
1) 비저작권자에 의한 NFT 생산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2) 미술품의 NFT 시장에의 장애
3) 추급권 도입과 관련한 저작권 등록 시스템 확장 필요성
(2) 영상제작물
1) NFT화에 따른 2차적 저작물 소유권 부여 문제
2) 저작권법의 목적 위배 및 헌법상 표현의 자유 제약 가능성
III.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영민 Park, Young Min.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 오시아 Oh, Si A.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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