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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기반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사용한 본인확인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ersonal Identity Proofing Service Using an Alternative Method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Based on Electronic Signature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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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s the status of public certificates expired due to the recent revision of the Electronic Signature Act, electronic signature-based public certificates were also lost in the means of replac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RRN). As a result, public certification institutions have recently been designat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s identity verification service providers through a review of the designation of personal identity proofing agency based on alternative means of RRN. However, unlike existing RRN replacements such as i-PIN, mobile phones, and credit cards, the personal identity proofing process for applicants for certificates is different from existing alternatives. The proposed method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protect users'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de universal, reasonable, and safe i

한국어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 지위가 만료됨에 따라 전자서명 기반의 공인인증 서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에서 지휘가 상실되었다. 이로 인해 공인인증기관들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 호 대체수단 기반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통해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최근 지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휴대폰, 그리고 신용카드들과 달리 인증서 발급 신청자의 신원확인 절차가 기존 대체수단들과는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발급 신청자의 신원을 등록대행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서명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시 대체수단 발급 과정에서 신원확인, 허무인 확인, 신원보증인 확 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은 전자서명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이용자 개인정 보보호와 보편․타당하고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1. 현황
2. 본인확인서비스
3. 본인확인기관 지정 제도
Ⅲ. 전자서명 기반의 본인확인수단
1. 현황
2.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김종배 Jong Bae Kim. 정회원, 세종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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