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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Soybean frontier has expanded at an unprecedented rate in South America, including Argentina, Brazil, Paraguay, Bolivia and Uruguay, under the influence of global food regime. Despite its positive effects such as economic growth, the recent expansion of soybean production has produced negative socioecological impacts, which has gained fierce criticism both from environmental activists as well as campesino movements in the region. To cope with the issue, multiple stakeholders associated with global soybean value chain have come up with ‘the Roundtable on Responsible Soy (RTRS)’. Against this backdrop,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examine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associated with soybean industry, which shows de facto limitations despite its emphasis on ‘participation’ of multiple stakeholders. The research adopts the perspective of social construction of nature and intends to examine limitations of environmental stewardship principle which is inherent in recent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It argues for the necessity of understanding ‘socio-nature’ when designing and implementing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democratising’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understanding the ‘contextualised’ socio-nature relationship in order to guarantee sustainable policy more sustainable.

한국어

1980년대 이후 글로벌 식량 레짐의 형성과 함께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의 남미 국가에서는 유전자 조작(GM) 대두 생산을 위한 경작지 면적이 크게 확대되 었다. 이러한 GM 대두 생산과 수출 증대에 따른 거시 경제의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 구하고 생산 지역에서의 생태·사회적 영향은 국내외 환경 활동가들은 물론 지역 농민들의 빈번한 사회 운동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두 산업의 가치사슬과 연계된 이해 당사자를 중심으로 ‘책임 있는 대두 생산 협의회(the Roundtable on Responsible Soy, 이하 RTRS)’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남미 대두 산업과 관련된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에서 한계를 보이는 요인 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표한다. 특히 대두 개발이 이뤄지는 산림 생태 공간에서 발전과 보전의 균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을 채택함에도 왜 실질적인 정책 이행 과정에 서 지속적인 생태·사회적 분쟁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최근 지속가능발전 정책에서 강조되는 당사자의 환경적 책무(environmental stewardship) 원칙이 실제 정책 이행에서 지역 농 민 혹은 원주민의 당사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을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이라는 이론적 관점 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지속가능정책에서 ‘사회적 자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 거버넌스는 참여 주체의 범 주를 늘려 상호 소통의 기회를 늘려 ‘민주화’해야 하며, ‘사회적 자연’ 구성과 같은 지역에서 축적 되어 온 생태-사회 관계를 ‘맥락화’하여 이해할 때 유의미한 정책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정책 적 함의를 도출했다.